교통사고 합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7가지 포인트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 요청이 왔다면, 서류에 서명하기 전 이 가이드를 꼭 확인하세요. 단순해 보이는 합의 과정 속에 숨겨진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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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 문구의 숨은 의미 해석

"완전 최종 합의"라는 표현은 향후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현재까지 확인된 손해에 한함"이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 판례에서 이 조항이 없는 합의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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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료 종료 시점 명시 기술

현재 진행 중인 치료가 있다면 합의서에 명시된 날짜 이후 발생한 증상은 별도 청구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합의는 2024년 8월 1일까지의 치료를 기준으로 함"이라고 기재하면, 이후 발견된 추간판 탈출증은 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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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폭탄 피하는 금액 산정

현금 합의 시 500만 원 이상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6.6~44% 세율). 보험사로부터 직접 입금받으면 비과세 처리되므로, "보험금 명목으로 입금 요청"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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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활용 시기 판단 기준

• 50만 원 미만 : 개인적 협상 가능
• 50~500만 원 : 온라인 법률상담(30분 약정)
• 500만 원 이상 : 손해사정사 동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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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유장해 대비 3단계 전략

1. 의사 확인서 : "추가 치료 가능성 있음" 진술 요청
2. 추가 검사 예약 : 합의 후 3개월차 MRI 촬영 예약
3. 법적 유보 조항 : "본 합의 후 1년 이내 발견된 손상은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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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음·촬영의 적법성

대한민국 법상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녹음 가능(민법 제195조). 하지만 영상 촬영 시에는 "녹화 중입니다"라고 공지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협상 과정 전체를 기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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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험사 속임수 대응 매뉴얼

• "이게 표준 약관입니다" → 금융감독원 표준약관과 비교
• "빨리 서명하세요" → 3일 유예권 요구
• "추가 치료 불가능" → 의사 소견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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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체크리스트

• 합의서에 '현재까지 확인된 손해' 조항 포함
• 치료 종료일 명시
• 후유장해 관련 유보 조항 삽입
• 현금 대신 보험금 입금 요청
• 전문가 검토 완료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안전하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꼼꼼함이 최선의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