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인정 후 복직 vs. 금전보상…어떤 선택이 취업제한을 피할 수 있을까?

공공기관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복직과 금전보상 사이에서 고민할 때, 가장 큰 우려는 해임·파면에 따른 공공기관 취업제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의 특성과 실무적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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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직 후 사직서 제출" vs. "금전보상명령": 퇴직사유의 법적 효력 차이

중노위 재심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복직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장점: 해고·해임 기록 없이 퇴직 가능 → 공공기관 재취업 제한 회피.
• 위험 요소: 회사가 사직서 수리 대신 재징계 절차를 진행할 경우, 해임·파면 위협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하면 퇴직사유가 "해고"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를 통해 퇴직사유를 "의원면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주의점: 공공기관은 비위행위 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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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보상명령의 현실적 한계: "임금상당액" vs. 추가 보상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 산정 기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하며, 증빙된 비용(교통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99% 이상의 사례에서 위로금·정신적 손해배상은 제외되고 임금만 지급되며, 복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포기해야 합니다.

전략적 선택:

• 복직 후 퇴직 시 → 퇴직금·연차수당 수령 + 의원면직 가능성.
• 금전보상 선택 시 → 신속한 종결 가능성 ↑, 단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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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징계 위험과 공공기관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

회사가 복직명령을 수용하더라도 내부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면 → 해임으로 조정되면 5년 취업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재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노위에 재구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비위행위와 연관된 의원면직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징계 절차 진행 중이거나 수사 대상인 경우 의원면직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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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권고: 협상과 증거 확보가 핵심

• 협상 전략: 회사와 의원면직 합의를 명시적으로 협의하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재징계 방지 조항을 포함시킵니다.
• 증거 수집: 재징계 시도 시 부당성 입증 자료(예: 전후 맥락이 동일한 징계 사유)를 확보합니다.
• 법적 지원: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금전보상액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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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복직 후 의원면직을 우선 고려하라

금전보상명령은 신속한 종결을 원할 경우 유리하지만, 의원면직 처리 불확실성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직 후 사직서 제출은 취업제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회사의 재징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최선의 선택은 회사의 인사 정책과 과거 사례를 분석한 뒤,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