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각 시 연차를 차감하고, 퇴사 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해고 통보도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출근해야 했고, 그 기준으로 지각을 측정했다는 거죠. 회사는 이 사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노동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1. "권고사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진실
회사는 종종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해고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어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압박이나 협박을 통해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사직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_강요나 허위사실 기재_가 있었다면 그 효력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행동 방향: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세요. 이 과정에서 회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절차를 준수했는지 철저히 검토받게 됩니다.
2. 지각을 이유로 연차를 차감? 이것은 **"임의적 감봉"
지각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는 행위는 대부분 위법입니다. 연차는 법정 휴가로, 지각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연차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는 8시간 근무일 기준 하루 단위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지각했다고 1시간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 확인 사항:
- 취업규칙에 연차 차감 규정이 있는가?
- 차감 기준이 하루 단위인가?
→ 두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면, 차감된 연차 수당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 **"퇴사 달에도 주휴는 필수"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하는 달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이를 미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해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행 방안:
- 근무 기록(출퇴근 카드, 메시지 등)을 확보하세요.
- 노동감독관에게 체불임금 청구를 요청하세요.
4. "계약서보다 40분 일찍 출근" → **"근로시간 위반"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40분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했다면, 이는 임의적 근로시간 변경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양측 합의 없이 변경할 수 없어요. 이러한 강요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 실제 출근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출입 기록, 동료 증언 등)를 모으세요.
- 노동부에 근로조건 진정을 제기하세요.
5. 구두 해고 통보의 문제점: **"서면 없으면 무효"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며, 이는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면, _해고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_일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 회사가 거부하면, 이를 증거로 삼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세요.
6. 민사소송 위협: **"두려움은 회사의 무기"
회사가 민사소송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은 _심리적 전술_일 뿐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회사 측에도 법적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노동법 위반 사항이 명확하다면, 회사는 소송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요.
- 해야 할 일:
- 당황하지 말고 노동부 신고를 우선 진행하세요.
- 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통화 기록, 이메일, 근무 일지 등)를 보관하세요.
7. 최종 행동 계획: 단계별 접근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원직 복직 또는 해고 무효 확인을 요청합니다.
- 체불임금 청구: 미지급된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노동청을 통해 청구하세요.
- 근로감독관 조치 요청: 근로시간 위반, 임의 감봉 등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퇴사 사유가 "개인사유"로 잘못 기재되었다면, 이를 "해고"로 정정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맺음말: "두 발로 뛰어다니는 증거"가 승부처
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하려면 _구체적인 증거_가 필수적입니다. 출근 기록, 월급 명세서, 회사와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을 보관하세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민사소송"이라는 위협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회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질문: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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